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다자 및 양자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정부는 배터리,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의료기기 분야에서 수출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의 배터리 규정 재활용 함량 산정 위임규정,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에코디자인 규정과 중국의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에 대해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오디오 비디오 제품 국가인증 규제에 대해서도 지지 발언을 전달했다.
아울러 인도의 자동차 생산자 책임 규정 개정안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에 대해 양자협의를 열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규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 활용이 늘고 있다며,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정부, WTO TBT 위원회서 수출기업 발목 잡는 해외 기술규제 대응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